지금 이런 상황이십니까“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”

01“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”

걸려 있는 것

면허 자격정지, 의료업 정지.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먼저 할 일

1. 서류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
2.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
3. 의견서와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

하면 안 되는 일

기한을 넘기는 일,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전화로 먼저 해명하는 일.

02“어제 병원에 수사관이 다녀갔습니다”

걸려 있는 것

형사 단계의 결과가 뒤따르는 자격정지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. 형사와 행정이 함께 움직입니다.

먼저 할 일

1. 압수물 목록을 확보합니다
2.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확정합니다
3. 그 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

하면 안 되는 일

자료를 정리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일. 원래 사안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.

03“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”

걸려 있는 것

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뒤집기 어렵습니다. 사건 직후가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.

먼저 할 일

1. 출석일 조정을 요청합니다
2.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합니다
3. 조사에 동석해 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

하면 안 되는 일

준비 없이 혼자 출석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는 일.

04“동업 3년째, 정산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”

걸려 있는 것

계약서가 없거나 형식적이면 법원이 동업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. 지분과 정산금이 걸려 있습니다.

먼저 할 일

1. 계좌·장부·메신저에 남은 자료를 모읍니다
2. 관계의 성격과 지분 근거를 다시 세웁니다
3. 정산 청구와 관계 해소 절차로 갑니다

하면 안 되는 일

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구두로 정산 조건에 합의하는 일.

05“어제 원내에서 환자분이 넘어지셨습니다”

걸려 있는 것

보호자 측이 병원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, 병원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으로만 설명됩니다.

먼저 할 일

1. CCTV를 사고 전후 구간까지 별도 저장합니다
2. 청소 전에 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
3. 목격 직원의 경위서를 기억이 선명할 때 받습니다

하면 안 되는 일

그 자리에서 책임 범위를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하는 일.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.

06“퇴사한 실장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”

걸려 있는 것

해고 한 건이 노동청과 법원으로 동시에 이어지기도 합니다.

먼저 할 일

1. 근태자료·메신저·징계 기록의 보존 순서를 정합니다
2. 병원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
3. 구제신청·진정 절차에 대응합니다

하면 안 되는 일

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일.